‘중재’에 대한 설명서

중재가 무엇인지,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언제 소송에 대안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 블로그에서 다루겠습니다.

중재란?

중재는 법정에 가지 않고도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분쟁 해결 (ADR) 방법 중 하나입니다. 중재는 소송에 대안이 되지만, 관련된 절차는 매우 유사합니다. 중재에서 당신과 상대방은 각자의 주장과 분쟁 여부를 중재인 (즉, 중재 판사) 앞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중재인은 분쟁에 대한 결정 (즉, ‘판정’)을 내리며 이는 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능이 있습니다.

중재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중재는 계약에 포함된 중재 조항에 의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 조항은 계약 또는 계약의 범위 내에 있는 사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사안은 중재에 소속된다고 명시합니다.

장점

비용

중재는 소송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따르지만, 소송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중재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더 경제적이고 신속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정 재판 일정을 확보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지만, 중재 일정은 보통 몇 개월 내에 상대방과 중재인의 가용성에 따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재에서는 소송에서 적용되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증거와 절차 규칙을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는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소송에 관련된 모든 중요한 증거를 공개해야 하는 중간 절차인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복잡하거나 문제의 규모가 상당한 분쟁일 경우, 중재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여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유사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밀성

또한, 중재 절차는 기밀적으로 진행되므로 중재인의 결정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적 재산권, 영업 비밀 또한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기타 사안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유연성

중재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절차의 유연성입니다. 당신과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판사와 달리 직접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원하는 중재 규칙 세트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일반적으로 중재 절차와 기타 중재의 절차적 측면을 규정합니다. 이는 절차를 단순화하고 필요한 합의된 단계만 포함하여 특정 거래나 분쟁 사안에 맞게 맞춤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당신과 상대방은 중재 청취를 원하는 장소와 시기를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

중재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 절차 없음

일반적으로 중재 절차는 항소 절차가 없습니다 (계약에서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는 하위 법원의 결정을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법정과 대조적입니다. 중재인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중재 판정을 폐기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후에도 여전히 법정에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전반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디스커버리 절차의 부재

중재 절차는 디스커버리 절차의 부재 또는 간소화로 인해 비용이 낮을 수 있지만, 이는 당사자들이 사건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는 더 철저한 발견 절차 (예: 질문서, 자료 요청 등)가 수행된다면 드러날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중재에 참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중재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하고 싶으시면 Dexterity Law에 문의하세요.